구글 정밀지도 반출 심사 또다시 연장…디지털 주권 논란 지속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은 구글 측의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구글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자칫 디지털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계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희대 지리학과 최진무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공간정보 생태계의 주도권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며 “기술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