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 위해 1대1 대화방서 여성 신체정보 제공은 위법"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공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