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산재예방 모범국' 영국·독일…어떤 제도 운영하고 있나

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3년까지 산재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판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재 현황과 산재 예방 모범국으로 꼽히는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산재 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독일은 산재의사(Durchgangsarzt)를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산재 사고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산재 예방 효과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