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에 따른 거액의 지체상금 압박이 ‘돌관공사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와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체상금이 하루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안전 관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시간에 쫓기면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공사 지체상금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제도 개선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무리한 속도전은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를 유발해 오히려 공기 지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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