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출산장려금 효과 '찔끔'…사교육비·주거비 앞 무용지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제로는 첫아이를 낳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오히려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을 가로막는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가 추가로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