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 11년 잔인한 비극 되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착수

'송파세모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청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예컨대 첫만남 이용권이나 부모급여 등 보편적 급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하거나 신청한 개인에게 자동 지급이 가능하게끔 바뀔 수도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기가 더욱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