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음주 뒤 잠든 새, 생후 3개월 아들 숨졌다… 과실치사 무죄 왜?

음주 뒤 잠든 사이 돌보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에게 형법상 부작위(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일)에 의한 과실이 있다거나,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장은 또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A씨가 잠들다 깨어 B군을 지켜보지 않았다거나 사망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 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아이의 사망 경위도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며 A씨의 과실과 아이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