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 줄다리기 와중에…'지원상한 삭제' 조례 논란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가 재정지원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와중에 재정지원 상한을 없애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성준(더불어민주당·금천1) 의원은 최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재정지원 기준액을 정하는 시점을 '매년 초'에서 '매년 4월까지'로 못 박고,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마을버스 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에 더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해 반영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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