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기반시설 확충 위한 국고보조 확대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