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특위 출범…"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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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특위 출범…"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은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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