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게임 규제 정책, 진흥과 관리 어디까지 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와 '진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가장 먼저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강대식·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강화···'게임 질병' 논의는 답보 반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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