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투자해" 27억여원 가로챈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27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B씨 부부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 투자를 빌미로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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