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각하(종합)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기 위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 기타 권리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게 있고, 채무자에게 위 영상을 방영, 전송할 권리 또는 권한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에게 주위적 신청취지와 같이 이 사건 영상의 공개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공개예정일 전까지 추가 편집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주장과 같은 내용이 이 사건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