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해외원조 중단 허용…하급심 결정 뒤집어
미국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해외원조 사업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 2대 1로 가처분 명령 철회 판결을 이날 내렸다.
이에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받아온 비영리 단체 2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계속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지원을 허용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캐런 핸더슨 판사는 미국 회계감사원(GAO)만이 대통령의 대외 원조 자금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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