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 칼럼] 세제개편 양시론 넘어 공존론으로

'정치'와 '경제' 사이 절규하는 K-성장의 비명이 아우성인 지금 세제개편을 양시론적 시각이 아니라 공존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라는 정부의 칼날에 경제계는 ‘투자 심리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경고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핵심 축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를 꺼내든 배경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