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가 산업 하위 분과인가" "맹탕" 비판 쏠린 기후 환경 국정과제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두고 산업 진흥 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기후·환경 과제가 입안됐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면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관련해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GW 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