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법원서 "관세정책 엎어지면 1929년식 대공황" 주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1929년식 결과"를 초래해 국민들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공적 의료보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