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안정' 시동…서울시 규제 풀고, 국토부 공사비 기준 의무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높이 규제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건설 분야 규제 3건을 완화·폐지하기로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개선이 속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건 맞지만, 최근의 중대재해와 사업성 저하로 조합과 건설사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공사비와 브랜드뿐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가 시공사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