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파업공화국' 우려…민주노총 "오히려 파업 줄어들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 국민의힘 등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한국이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오히려 파업 등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대표적인 경영계 및 보수언론의 법 '왜곡'을 묻는 질문에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란 주장"이라고 답하며 "민주노총 사업장 중엔 파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극단적 대립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에라도 나와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