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무죄…"검찰해제, 개혁완수"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자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거짓 프레임과 조작된 증거에 기댄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건설업자에게 30억원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과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