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만 역차별… 국비 차등보조율, 반드시 고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를 즉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국비 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경기도와 생활권·경제 규모·재정 여건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이건 합리적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