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철호·황운하 등 무죄에 "사필귀정…정치공작 수사 종지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