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 잔인... 자동지급 전환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자동 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긴다"며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집행되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굳이 해야 하나',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참모진에 지시했다.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