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온플법, 美 협상 이후 방안 마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공백 상황에서 플랫폼을 규제할 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현행법 체계 하에서 공정위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한국 경제가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으로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