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는 망신주기" vs 특검 "헌법에 합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