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미필적 고의 살인”… 다단계 하도급 갑질 겨냥 ‘전면전’ 선언
류승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원청의 갑질과 안전비 축소 관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과징금·신고 포상제 등 구조적 불공정을 해체하겠다는 칼을 뽑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들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재해=후진국형 사고’라는 오랜 인식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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