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담은 국정위 긍정 평가, 이행계획 빨리 나와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은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재정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와 모순되는 지난 정부의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부처 간 통합과제로 그대로 담겼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와 공공의료강화가 상호 모순적이며, 혼란스런 국정 운영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