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고금리 대출 추심…법원 "1849만원 돌려줘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 대출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B대부업체는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고, C대부업체는 약 205만원을 추심했다.

이상화 변호사는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