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원이 관세 근거 부정하면 공황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수입이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과장하는 와중에 미 법무부가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정되면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법원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부정할 경우 미국 경제가 공황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법무부의 주장은 트럼프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권한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