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요자 중심 예산으로 통합해야...‘복지 신청주의’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지원금, 바우처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주의 이거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