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상무부 상대 '포스코 상계관세 소송' 1차 승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데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한국 측은 CIT에 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한 바 있다.

포스코를 원고로 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