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10명 중 7명 양육비 안 주는데…고소 위협에 피해 말 못하고 법적 구제 '지지부진'

그의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자신의 신상이 올라갈 때만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고, 사이트가 문을 닫고서부터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사적 제재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뒤부터 직접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린 피해자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육비 1억 미지급' 김동성, 전처 '배드파더스·언론 인터뷰' 고소해 검찰 송치).

미지급 피해자들은 제재 조치와 형사 처벌 등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