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5극 3특 기반 '자치분권' 확립
이재명 정부가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를 목표로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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