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와의 전쟁' 돌입…처벌·제재 강화해 OECD 평균 맞춘다
우선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을 지난해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도 OECD 평균 수준인 1717시간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제적 불이익'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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