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토지이용계획정보의 불부합 해소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이천시는 토지이동 등에 따른 연속주제도와 연속지적도간 불일치로 부정확한 토지이용계획정보가 발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정비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연속지적도는 즉시 변경됐지만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연속주제도는 부서 간 후속 조치 절차와 직권 정비 근거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개발행위허가 지연 등 민원 불편이 지속됐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