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헬스 등 ‘규제 제로화’…메가 샌드박스특구도 생긴다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메가 샌드박스’ 특구를 도입하기로 해, 광역 단위의 신산업 육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메가 샌드박스 특구에 ‘규제 제로화’가 더해지면 첨단산업 육성의 추진동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회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에 규제 파트가 2건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며 “이 정부는 국정기획위 산하에도 규제TF분과를 설치하는 등 여느 때보다 규제 개선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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