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확대 앞세운 李정부 국정과제…부동산 '로키' 유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강력한 대출 규제로 눌러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했고, 주택시장과 관련한 세부 정책 방향은 국정기획위의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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