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애고 경찰 견제 장치 마련…개혁 밑그림 완성(종합)
검찰개혁으로 커지는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제시했다.
◇“尹정부 정치적 독립성 훼손”...경찰국 폐지 수순 국정위는 검찰개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게 될 경찰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개혁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정위는 경찰 견제 장치로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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