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이자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RWA 등 규제 개선은 '깜깜'

새 정부가 금융권의 이른바 ‘이자장사’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그 가운데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전략에는 크게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정부는 그간 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