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하고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로 통제 강화

이재명 정부가 경찰 중립성 확보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비대화하는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