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져 돌아온 '검찰 개혁'…수사권 내놓고 공소청 되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재차 내세우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을 무위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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