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검찰청 폐지 재차 공언…국수위 두고선 여당과 이견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큰 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를 재차 공언했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검찰과 경찰 주요 개혁 과제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예고했다.
당초 여당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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