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국정과제 포함됐지만…혼란은 지속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123개 국정과제 중 49번 '5극3특'과 균형성장 과제에 속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과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5극 수준의 3특(제주, 전북, 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특화성장지역 조성 지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세부 실천전략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