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R&D 사업은 제외
이재명 정부가 1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안 개선 등 각종 제도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 탄력이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지역 사회간전자본(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대상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R&D 사업은 예타를 제외하고 기존 예타 항목인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 추가로 균형성장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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