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찰` 권한 집중 막는다…견제 장치 만들고, 권한은 분산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이 시행되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국정위의 설명이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