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재원 ‘발등의 불’…증세·지출 옥죄기에도 태부족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자료=국정기획위원회) 재정조달계획은 ‘세입확충’(94조원)과 ‘지출 절감’(116조원) 두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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