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요로결석 쇄석술 급여 삭감'…적정여부 법정서 가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로결석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급여 삭감의 적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김윤성 A병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심평원의 일방적 급여 삭감으로 쇄석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말로는 요로결석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실제로는 기준에 걸맞은 사례조차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보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A병원은 급여기준(결석 4㎜ 이상)에 해당하는 요로결석 환자들에게 쇄석술을 했는데도 심평원이 부당하게 급여를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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