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힘 못 쓴 국정위…정부,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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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국민보고] 힘 못 쓴 국정위…정부,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안갯속'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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