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신청주의' 잔인"…'자동지급 전환'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맞는 얘기 같다"며 재정이 충분치 않은 2∼4년이라도 최대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집행되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굳이 해야 하나',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참모진에 지시했다.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