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소송 또 기각…피해자 "재판부에 실망"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중 하나인 '하미 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원고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6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 중 한 명인 응우옌씨가 출석해 3기 진실화해위가 만들어지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부가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추정된다 해도 진실 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응우옌씨 등 하미 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